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대처 방법 및 선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A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4번의 음주운전 중 3번은 벌금형, 1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는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이종범행)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중 2021년 7월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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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esh1616,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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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냐,○○Unsplash
이 사건의 경우 –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피함
이 사건으로 A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력뿐만 아니라 A씨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에게 이미 4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그 이유가 뭘까요?재판장은 A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A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sasun1990, 출처 Unsplash실형 선고 이후 절차 진행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켜야 합니다.따라서 A는 반드시 항소를 하고 항소기간 내에 집행유예기간을 만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엽정함, 누스피라 사회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음주사건을 많이 다룬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사무소 설립에서는 다양한 음주 운전 등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음주운전 성공사례] 상습 음주운전 감형 가능한가요?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들이기 어렵고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blog.naver.com[음주운전 성공사례] 상습 음주운전 감형 가능한가요?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들이기 어렵고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blog.naver.com음주운전 4회, 5회의 징역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음주운전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과거 2회 이상… blog.naver.com음주운전 4회, 5회의 징역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음주운전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과거 2회 이상… blog.naver.com[특가법 위험운전치상/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부분 무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5년전 보험전문 로펌에서 일할때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blog.naver.com[특가법 위험운전치상/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부분 무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5년전 보험전문 로펌에서 일할때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blog.naver.com